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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섭외사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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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섭외사법 제1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충정
1
삼일
1
청률
1
공감
# 변호사 (상위 10)
2 김현
2. 판례 목록 (28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13년
2. 대법원 2013. 7. 12. 선고 2006다1753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배트남전 참전군인 고엽제 피해 손해배상청구 사건〉[공2013하,1454]
   손해배상
  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제조물 책임법

2011년
2009년
2008년
2007년
9. 부산지법 2007. 2. 2. 선고 2000가합796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등] 항소〈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사건〉[각공2007.3.10.(43),655]
   손해배상
  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헌법

2006년
2004년
2001년
1999년
1996년
14. 대법원 1996. 12. 6. 선고 96다3161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7.1.15.(26),197]
   손해배상
   상법 섭외사법

1995년
1994년
19. 대법원 1994. 11. 4. 선고 94므1133 판결
  [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위자료][공1994.12.15.(982),3273]
  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위자료
   민법 섭외사법

20. 대법원 1994. 1. 28. 선고 93다18167 판결
  [구상금][공1994.3.15.(964),818]
   구상금
   상법 섭외사법

1992년
21.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1다3714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2.12.15.(934),3244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 섭외사법

22. 대법원 1992. 1. 21. 선고 91다1499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2.3.15.(916),87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 섭외사법

1991년
23. 대법원 1991. 4. 26. 선고 90다카809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집39(2)민,118;공1991.6.15,(898),1484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 섭외사법

1985년
24. 대법원 1985. 5. 28. 선고 84다카966 판결
  [구상금][집33(2)민,47;공1985.7.15.(756),900]
   구상금
   민법 상법 섭외사법

1984년
1983년
1979년
27. 대법원 1979. 11. 13. 선고 78다1343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27(3)민,137;공1980.1.15.(624),12363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 섭외사법

1975년
28. 대법원 1975. 5. 23. 자 74마281 결정
  [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][공1975.8.1.(517),8513]
   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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